▲ 송인웅 대전중구인권센터소장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사드가 방어무기이든 공격무기이든 상관치 않는다. 또 중국을 위협하든 우리나라 자체방어를 하든 “얼마나 방어능력이 있는지?”등도 굳지 알고 싶지 않다.

다만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됨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능력부족으로 제작하지 못하는 사드란 무기체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되면 이를 운용할 미군 등이 배치돼 들어올 것이고 또 이를 뒷받침할 우리 대한민국군인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

“사드란 무기체계의 가격이 엄청날 텐데 우리 돈 안들이고 우리나라 땅에 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일”아닌가?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에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게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당장 할 일이다.

일부 못된(?)정치인들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어떻고 저렇고”하며 중국눈치를 살피며 사드배치반대를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하나도 배치 못한다면 주권국가라 할 수 있는가? 문제는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돈을 하나도 못 벌어오면서”말만 앞세우는 “상 건달(?)”이란 사실이다. 그리고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 

▲ 김대중고속도로반대시위현장

오래 된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할 때 “고속도로 건설되면 다닐 차도 없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드러누워 건설반대를 하던 김대중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김대중은 포항제철 건설도 반대했다”고 한다.<대전시 중구인권센터 송인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