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임헌선 기자>청소년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도 요구할 수도, 요구받을 수도 없는 것. 이렇게 전혀 안녕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청소년들이 인권을 들고 일어섰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장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곳, 바로 청소년의 일자리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녕하고 싶은 청소년의 투표권, 그리고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안녕에 대해 충남 위기청소년지원 5대 기관과 청소년이 큰소리로 외친다.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대체 어디있습니까?

A군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다른 알바생을 뽑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A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조사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39.7%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74%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 위기청소년지원 5대 기관은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선정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일자리로 선정된 곳의 업주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인증하는 현판을 제공하고 아르바이트 수습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업주로부터 청소년을 노동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청소년 스스로도 노동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인권침해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 혹은 기관에서 불시 단속을 통해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휴게시간 등을 점검함으로써 고용주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표권 앞에 투명인간이 된 청소년,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경우 8개 광역도 중 청소년의 인구가 4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대비 0.5%의 최하위의 수준이며 청소년 1인당 지원예산 또한 11만8000원(1위, 서울 128만 3000원) 최하위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적고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낸다면 청소년을 위한 예산도 자연스럽게 편성될 것이며 이는 곧 청소년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갈 곳 잃은 지적장애 3급 아동・청소년, 어디로 가야합니까?

가출을 하고 배회하는 지적장애 3급 아동・청소년들은 사고능력이나 사회적 판단력이 제한되어있어 폭력, 성, 비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가출을 하고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기엔 중증장애인들이 많아 적응하기 힘들고 비장애인시설에 가면 놀림이나 왕따를 당하기 쉬워 갈 곳이 없다. 또한 충남의 지적장애인 아동・청소년의 수는 2,301명인 반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 따라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인권토론회 100수다’에서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으며 5월 15일(화), 14:00부터 천안 갤러리아 센터시티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인권토론회는 위기청소년지원 5대 기관과 함께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이 해당된다.

* 참고 내용은 https://www.facebook.com/cnyouth08/posts/918877414957380 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