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혁에서 시작하자 2019-02-15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을 아세아의 4용(龍)이라 불렀다. 경제가 치솟기를 마치 용이 하늘을 난 듯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들 4용 중에서 유독 한국만 IMF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왜 그랬을까? 여러 해 전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그 이유를 지적한 적이 있다. Korea가 정치 경제 분야에서 시스템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기업 경영이 그러하듯이 국가 경영 역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박대통령은 진실하고 애국자고 자질 역시 좋은 분이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되었을까? 국가 경영을 시스템으로 체계화하여 시스템이 작동하게 이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의 핵심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능력과 국가 자원을 국가 발전이란 목표에 집중하여 동원하는 기술이 국가 경영이다.
그런 기술의 핵심에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 확립되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요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없는 국가는 후진국이다.

안타깝게도 그간에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시스템의 뒷받침 없이 이미 선진국이라도 된 양 흥청망청하다 어느 순간 실력의 바닥이 드러나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었다. 그러기에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시스템에 관련된 한 쉬운 예를 들어보자. 한국도 대만도 같은 시기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대만은 성공하였고 한국은 실패하였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대만인들은 수준이 높고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하여서일까? 전연 그렇지 않다. 시스템 탓이다. 대만은 모든 영수증에 복권 번호를 붙였다. "영수증 복권제"란 시스템이다.

대만은 매달 영수증에 적힌 복권 번호대로 복권 추첨을 하였고 연말에는 모든 영수증을 대상으로 복권 추첨을 하였다. 그러기에 대만 국민들은 앞 다투어 영수증을 모았다. 그 결과로 대만의 영수증 주고받기가 대성공하였다. 한국은 금융실명제까지 실시하면서도 영수증 주고받기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