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무엇이 나쁜가?

조국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힌 일로 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회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행히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이어서 신학을 공부하였기에 사회주의에 대하여 기본 인식이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일반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하여 기초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리고 싶어서 쓰는 글입니다. 사회주의를 인식하기 위하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책 2권이 있습니다.

국부론이란 책과 자본론이란 책입니다. 국부론은 1776년에 영국의 사상가 아담 스미스가 쓴 책입니다. 자본론은 국부론이 출간된 지 90여년 후에 독일인인 칼 맑스가 썼습니다. 두 책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를 뒤흔든 사상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국부론을 국가경영의 전략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들이 되었고 자본론을 채택한 나라들은 빈곤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가 나왔고 칼 맑스의 자본론에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속하여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어떤 사상일까요? 사회주의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생산 수단으로 개인 소유를 배격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배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실행하면 기업들이 국유화가 됩니다. 농민들의 농토 역시 자신의 논밭이 마을 공동체가 집단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국가 소유가 됩니다.
지금의 북한식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얼핏 들으면 너 것 내 것 없는 공평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가 아니기에 알뜰히 가꾸고 땀 흘려 경영하려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줄어들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사그러들어 국가와 사회가 서서히 침체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는 자신은 옥스포드를 나온 엘리트임에도 국가 경영의 체제를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인도를 가난하고 후진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제시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해방 이후 극도의 혼란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