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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20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실시14일부터 홍성읍·광천읍·홍북읍 건축물 부설주차장 2,430개소 일제 점검
임헌선 기자  |  sus7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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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2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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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오는 10월 14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3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홍성읍·광천읍·홍북읍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2,43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규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며 주차장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 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용도변경 시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에 불응할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들이 관리책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고자 하며,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일제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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