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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예산 확보 등 노력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위한 500억 원 확보
임영수 기자  |  youngsoobo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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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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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뉴스=임영수 기자>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던 도시공원 내 사유지들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공원을 살리기 위해 부지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도 도시공원 일몰 시기 도래로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위기를 피할 수 없어 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거버넌스 합의안 의견을 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326억 원을 확보해 복대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로드파크 가로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15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거버넌스에서 결정한 필수 공원 33곳 중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9곳에 대해 12억 원을 들여 각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 등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 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에 포함된 11개 도시공원은 명심공원(39만 198.2㎡), 운천공원(23만 9608.2㎡), 사직2공원(5만 3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 3753㎡), 삼선당공원(3만 8595.9㎡), 구룡공원(13만 5000㎡),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 480㎡), 사천공원(3만 1798.7㎡), 강내공원(1만 8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 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 8346㎡)이다.

 

청주시는 2020년 예산안 2조 4880억 원 중 공원 매입을 위해 전체 예산 중 2.4%인 6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 2020년 예산 편성안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년 전체 예산 39조 5282억 원 중 일몰제 대비 공원 매입비를 5000억 원(약 1.3%) 편성했으며, 대전은 2020년 전체 6조 7827억 원 중 1390억 원(2.0%)을 편성했다.

 

둘째, 공원 일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거버넌스 운영 등 소통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달라 많은 시간을 갖고 노력했다.

 

이에 김항섭 청주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거버넌스는 3개월간 회의 끝에 ‘최소 개발, 최대 보전’이라는 원칙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검토기준과 우선 조성시설 순위를 결정했다.

 

또 시민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청 공무원 재능 기부로 일몰제에 대한 유튜브 제작, 홍보 전단지, 지역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 일몰제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했다.

 

셋째, 시 재정 여건상 해제되는 모든 공원을 매입해 조성하기 어려운 면적이 큰 8개 공원(영운, 매봉, 월명,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구룡)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자본으로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서 비공원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보다 많은 공원을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도심 속 허파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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