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임헌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일 오전 10시 시청 4층 중정에서 제263회 시정 브리핑을 열고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최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주거-(최저) 임대료 비중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 ▲교육-(최저)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 ▲소득-(최저)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적정) 안락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 ▲일자리-(최저) 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적정)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함 ▲사회적경제-(최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 (적정)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건강-(최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적정)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 ▲환경-(최저) 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적정)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 ▲사회적 자본-(최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 (적정)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 ▲문화다양성-(최저) 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 (적정) 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 등의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우리시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실천해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