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
> 종합뉴스 > 환경
아산시,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재복 기자  |  sus7232@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4  20:05:0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OTN뉴스=김재복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철거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알렸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에 반드시 아산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30-6801)에 문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하므로 대규모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단순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인터넷신문윤리강령윤리강령 시행세칙
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14동 302동(읍내동, 현대아파트)  |  연락처 : 010-3450-7232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42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제호 : OTN뉴스
홈페이지 주소 : www.kotn.co.kr  |  메일 : sus7232@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등록일: 2015년 08월 28일
Copyright © 2020 OT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