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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뉴스)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세종 행정법원 설치촉구 서명운동 추진.
임헌선 기자  |  sus7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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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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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세종 행정법원 설치촉구  서명운동 추진.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15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행정법원 설치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추진을 밝혔다.

이 추진위는 현재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지방의 인구소멸과 재정악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전한 건설이 답이라고 했다.

추진위는 이 역사적 과제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해 행정기능을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 인구 40만을 앞두고 있으며,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 다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 주장처럼 사법부가 없어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 사법부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

현재 세종시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대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재판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방이다.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종 사건과 관련한 소송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96만 5000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입법보고서도 세종시의 향후 사건 수는 5268건으로 추정돼 지원 설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지원 및 검찰청 설치를 목적으로 지난 8월 설립된 단체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서명 사이트(http://sjsign.kr/index.html)와 서명지를 통해 4500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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