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종전 선언이 미칠 한국 경제의 앞날(이경호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지난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 분야는 국내경제, 국제무역, 고용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제투자부문과 물가부문의 하락에도 27위에서 18위로 전년대비 9단계 상승하였으나, 정부효율성분야에서 조세정책부문, 제도적여건, 기업관련 법, 사회적 여건 부문에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하락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는 과연 어떠할까?

한국은 반세기만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적 국가를 이룬 위대한 국민이 살아 숨 쉬는 나라이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경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제는 OECD 가입과 활동에서 벗어나 G7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지도자국가로의 도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81)는 10여 년 뒤 일본 대신 한국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구치 교수는 기고문에서 평균 임금도 한국(4만1960달러)이 일본(3만8515달러)을 이미 따라잡았고,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14위)가 일본 도요타자동차(36위)보다 앞서 있으며, 2019년 노동생산성은 이미 한국에 따라잡혔고, 2020년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8만3373달러), 일본은 28위(7만8655달러)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아메노믹스를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일본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부양책은 COVID-19와 각종 경제정책의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 간 COVID-19로 인해 국내외 경제성장은 경제위축을 예상하여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비둘기파들은 양적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더욱더 경제상황은 악화일로까지 다가갔었다.

그러나 코로나상황을 비웃듯 한국의 기업들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것이 한국기업의 힘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수입원은 기업이다. 기업이 자유롭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일본과 같은 로스트 10~20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일본을 비판하지만 일본이 걸어온 길을 흡사하게 걸어왔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 현실 속 기업의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점을 통일이 아닌 영구적 분단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우리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는 두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전뉴스는 대선 뉴스에 묻히고 있다.

필자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에 명시화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수장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전선언을 정치적 수단으로 그리고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헌적 요소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찌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일상적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려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이 저평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적 위험요소와 기업의 경제자유화 정도가 낮음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기업인 삼성이 일본의 도요타보다 시가총액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2022년도에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경호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