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세종CEO언론협회는 세종시의회 집중취재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중 여소야대 의회로 구성돼 있는 세종시의원들의 활동내용 및 시민들의 반응과 칭찬, 질타 등을 다양하게 집중보도할 방침이다.<편집자 주>

<OTN뉴스=임헌선 기자>세종시의회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이하 시민추천제) 폐지를 반대한 것과 관련해 명분이 부족한 지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과 읍면동 주민들은 정확한 지역정서도 모르고 최민호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 폐지반대

특히, 일부 시민들은 “주민 참여 제도가 특정 당의 사조직 만들기에 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추천제 또한 주민 참여와 연결되며 예를 들어 조직도상 면장 아래인 이장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면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다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소수의 주민이 읍·면·동장을 뽑은 후 골목대장처럼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내가 선택

본보 취재기자가 김 의원에게 직접 시민추천제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묻자 “전국 지자체에서 타당성 모델로 참고할 만큼 훌륭한 제도”라며 “세종시는 시민주권 도시이다”고 짧게 답했다.

시민추천제에 구상 단계부터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시행 중에 있어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당위성에 대해서 느낌이 없고 좋은 부분 보다 나쁜 쪽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쉽게 말해 완전개방형 시민참여 모델을 시도했던 지자체 조차 부작용이 많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 생각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시민참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담기에 5분은 너무 짧았다”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된 제도의 폐지는 마지막 단계이고 개선 절차 없이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며 관련 부서에 읍면동장 지원자 이력·현황 등 문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 개선 먼전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더 연구하겠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주시고, 잘한 점이 있다면 칭찬도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편,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규정상 5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한명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참가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 최민호 시장을 향해 지적과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