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사기범죄 사건이 12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1,259,313건으로 2009년 208,799건, 2010년 191,311건, 2011년 211,174건, 2012년 227,126건, 2013년 263,043건, 금년 8월까지 157,860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별로는 기타가 880,390건으로 전체 69.9%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매매가장이 109,740건(8.71%), 차용사기 107,551건(8.54%), 가짜속임 105,708건(8.39%) 등 순 이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직업은 기타(1,184,225명, 66.71%)를 제외 한 나머지 중 자영업자가 282,979명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피고용자 279,438명(15.7%), 전문직 26,065명(1.4%), 공무원 2,604명(0.15%)으로 총 1,775,311명으로 달했다.

사기수법이나 직업에서 기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변화와 신변종 범죄수법 등장에 경찰의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기범죄로 인해 금품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총 1,259,268건으로 100만원 이하가 577,005건(45.8%) 이었고 100만원 이상이 498,287건(39.5%), 금액 미상이 183,976건(14.6%)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09년 208,799건에 불과했던 금품 피해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263,036건으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기범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16개 지자체 중 서울에서 발생한 건수가 318,236건에 달해 전체 25.2%를 차지했고 경기가 264,737건(21%), 부산 108,685건(8.63%) 순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사람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며, “경찰은 날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수범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