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응 경감

현 정부의 부패척결 강력한 의지에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하위권에 있는 부패 인식지수(CPI)가 14년 국내총생산(GDP) 7번째 ‘20-50클럽(1인당 GDP 2만8천 달러ㆍ인구 5,000만명)’에 가입에도 국가청렴도 평가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

민관유착의 세월호 참사 1주기 서울 광화문 광장 희생자 추모 범국민대회 이후 국민대책회의 주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극렬한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시위·집회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본 공직자로서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세월호 참사 후 김영란법,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었고 처벌도 높아졌지만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듯이 부패는 하이칼라 층에서 존재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 생활의 요체는“백성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마음에 두려움을 간직하면 허물을 작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먼저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자 덕의 바탕이고 선의 근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부패척결은 국가경쟁력 축이다 국가 부패인식지수 1점 상승하면 국내총생산은 0.5% 평균소득은 4%까지 상승 한다, 현재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태로 국민은 공직자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척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청렴가치 중요성을 인식하며 부패 척결을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