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김현옥 경사

며칠전 ‘편의점 종업원 벽돌로 내려치는 10대’라는 제목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서로 만나 돈이 궁해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도주할 때 옷을 바꿔입는 등 영화속같은 치밀한 범행을 꾸며 10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 중의 일부분이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이, 나쁜아이, 비행청소년으로 단정지워 생각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사회인식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뚜렷한 목적없이 생활하다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폭력·절도·강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않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은 교육부 통계상 학령기 인구 713만명중 2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매년 학업중단 학생들이 6만명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율이 2012년에는 35.3%, 2013년 44.6% 2014년 43.7% 2015. 4월 현재 47.0%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력서클과의 연관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각자의 특별한 이유와 사정으로 보통 학생들과 조금 다른 경로를 걸어갈 뿐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임은 틀림없다. 그들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청소년이다.

경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인적사항을 파악, 여성가족부 지정 청소년 지원기관에 알리고 해당 청소년에게 지원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팸(가출패밀리)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가출팸에 속한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유도, 형사 입건된 청소년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선별해 주기적 면담 등 일대일 관리,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모텔 이성혼숙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제아라는 편견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 청소년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따스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