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6개 지역위원장(강래구, 이서령, 박병석, 박범계, 이상민, 박영순)과 대전시의회 의장(김인식)은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재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기획된 수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야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검찰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과정은 언론을 통해 거의 생중계 되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피의사실이 기소 전에 언론을 통해 공표됐고,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범법자 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언론이 제한적으로 검찰과 접촉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방조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시장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검찰은 돌연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하며 수사범위를 해당 포럼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포럼에 대한 수사가 당초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행태들이 나타났다는 데 있다.

전화홍보나 대가성 금품전달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사단법인을 끌어들여 이를 관리한 대전시장의 측근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또 해당 포럼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압수대상물 외의 물품까지 압수해 압수물 일부를 되돌려준 뒤, 다시 그 일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가는 과잉수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야 되겠는가?

검찰의 수사과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당시 포럼 운영에 관여한 대전시 모 특보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시 장롱 속 2억 원 발견’ 설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치명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언론에 있겠으나, 공정한 수사보다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에 몰두한 검찰도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본 우리는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애초부터 대전시장을 겨냥한 의도적인 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갈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수사과정이 그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4년 1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지역위원장
강래구, 이서령, 박병석, 박범계, 이상민, 박영순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