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전국협의회장

전국 시도지사는 오늘(12.08)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는󰡐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11월 4일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제 중심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지방정부는 국세-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 추진했으나, 국가재정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11월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 동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국회가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2. 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경기도지사 남 경 필,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