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민병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함)에서 지난달 28일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문제에 대하여 ‘향후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 83.3%는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현재보다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은 30대 이하(20대 91.2%, 30대 89.5%), 소득 400~500만원(88.6%), 500만 원 이상(90.4%), 무노인 가구(8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은 60세 이상(20.1%), 소득 200만원 미만(21.7%), 노인 2명 가구(18.8%)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연구모임은 30대 이하에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과를 두고 정부의 고령화대책에 대하여 미래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하며,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것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노후대책에 대하여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낮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고령화 대비 정부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74.8%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 29.7%, 별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 45.1%)되어 고령화 대비를 위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국가주도의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본인의 노후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국민의 53.2%가 현재 자신의 노후에 대해 준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24.2%,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28.9%)되었고, 구체적으로 저연령, 저소득자 일수록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고연령, 고소득자 일수록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출산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78.4%(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 41.2%, 별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 37.1%)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는 질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국가가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39.7%로 조사되어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해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이나 시회의 출산 보육 환경이 열악해서 라는 답변도 28.2%에 달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응답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모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을 위해 기업도 노력해야 하며, 국민들 모두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아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회원으로 김관영, 김동철, 김태환, 김현숙, 박수현, 우상호, 이군현, 이해찬 의원이, 준회원으로 김정훈, 김태원, 박민식, 안홍준, 오제세, 이한성, 최봉홍, 홍지만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