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11일(목) 10시에 국회의원 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대통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이 지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 지금 그 역할보다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의 권력구조는 참고해야 할 ‘사례’이지 베껴야 할 ‘답’이 아니다.”라면서 “21세기 현재의 한국과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형 권력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국정 아젠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로 평가받지 않으므로 소통과 책임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영방송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금기 없고 다양한 논의를 위해 범국민적 개헌 논의기구 창설과 국회 내 ‘권력구조 개편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현 권력구조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과 추진방법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의원내각제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 형태의 중임제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은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비상대책위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개헌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개헌추진의원모임 고문)도 축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