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차 주제인‘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장경호 소장이‘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광석 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염기동 부장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이 참여해 농산물가격에 대한 현안문제를 살펴보고,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의 필요성과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산물의 특성상 공급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은 크게 변화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배추, 무와 같은 노지 채소의 수급조절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생산 과잉․과소에 따라 시장공급량 조절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적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5년 전 연 평균 가격에 비해 2016년 기준 30% 상승한 배추 가격과 38% 상승한 무 가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허술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한계가 있어 일부 소득 작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 품목을 바꾸어가며 가격폭락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폭등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농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은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구 양 주체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의원실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