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에 대하여

얼마 전 북한이 보낸 드론 5기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5대 중 한 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지역까지 정찰한 후 무사히 북으로 돌아갔기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안보관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하여 정부를 탓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방만하여 무대책으로 지나왔기에 그 결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잘 활용하여 대처하여 국방 정책을 쇄신하여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겪은 후에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정책 여섯 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속시원한 선포입니다. 이 사건 후 윤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날 대통령의 여섯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은 다음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둘째는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뒤따름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는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다섯째는 상대에게 핵이 있든 말든, 상대에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말든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
여섯째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정부는 상무정신(尙武精神)으로 무장되어 있는 정부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정부의 지도력 아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나라의 장래가 밝을 것입니다.